“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지원…10년 무상 임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유저 신뢰 잃은 게임사들

   최근 게임사들이 계속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이슈로 유저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게임사들이 유저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게임사 역시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을 대거 줄이는 등 자정작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건·사고’에 대세 된 가상자산 보험, 국내는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가 보험 시장의 새로운 위험(이머징 리스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보험이 속속 출시되며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반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참사 551일만’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다.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엄중히 대응할 것”

   대통령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

[속보] 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민주연합, 30일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1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민주연합과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 총 600명 중 417명 69.

미래세대, 연금 부담 커질까...시민대표 "더 내고 더 받기" 선택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단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가 기성세대의 보장은 강화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높인다고 비판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 등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